여수 층간소음 살인사건, 이웃간의 갈등은 법보다 주먹?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층간소음 문제는 오래전부터 심각한 사회문제였으며, 그에 따른 법안도 발의하고 여러 가지 제도도 만들었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전국적으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늘고 있는 가운데 여수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용의자 A 씨(34세)는 층간소음으로 위층의 이웃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위층의 부부를 살해했고, 그들의 부모에게 중상을 입혔다. 얼마 전 A 씨는 관계기관에 위층을 신고 했다고 한다. A 씨는 범행 후에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으며, 구속됐다고 한다. ■ 이웃간의 갈등 사례 1. 소음 갈등 층간소음과 옆집소음 갈등 사례는 너무 많지만 한 가지만 정리해보았다. B 씨(24세)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