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근 대위 우크라이나 입국, 여권법 위반에 사전죄??
이근은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으로, 유튜브 예능인 '가짜 사나이'등에 출연하여 인기를 얻었다. 그런데 이근 대위가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한다. 이근 대위는 SNS를 통해 동료 2명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출국하는 사진과 함께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인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위상을 높이겠다"라고 올렸다. 그런데 이근 대위가 무단으로 우크라이나로 입국한 것이 사전죄 및 여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근 대위는 자신이 여행 금지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간다면 1년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처벌받는다고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살아서 돌아온다면 모두 책임지고 처벌받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받을 처벌이 ..
2022. 3. 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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