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법, 의료법 개정안 내용정리

얼마 전, 논란이 있었던 수술실 CCTV 설치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이다. 따라서 곧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이렇다. 병원에서 수술을 함에 있어서 자격증이 없는 자가 대리수술하거나, 마취 환자에 대해 성범죄 등을 저지르는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지만 수술실이 외부와 엄격하게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과실이나 범죄행위를 규명하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게 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하여 수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