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처벌,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안(정찬민의원)

'음주운전을 말리는 어머니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아들', '음주운전으로 4중 연쇄 추돌사고', '무면허 음주운전에 운전자 바꿔치기 한 운전자', '6살 아이 숨지게 한 대낮 음주운전자', '대낮 뺑소니 사고.. 국가 유공자라며 음주 측정 거부' 음주운전은 오래전부터 사회적으로 큰 문제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가 많이 만들어지고, 처벌 수준 또한 점점 증가했다. 그러자 음주운전자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죄 없는 경찰관이나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국민의 힘 정찬민 의원은 음주단속 및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