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윤석열 후보 사법 공약 정리 (+ 이재명 후보 입장)

검찰개혁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꽤 강력하게 추진하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중수청까지 설치해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켰다. 윤석열 후보는 검찰개혁 내용이 포함된 사법 공약을 발표했다고 한다. 윤석열 후보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었다고 판단하고, 복구하겠다고 한다. 검찰 권한을 분산 및 약화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공약과는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식을 비슷하게 이어가려는 것 같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사법공약을 본 뒤, SNS를 통해 '민주공화국 YES, 검찰제국 NO'라는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과연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는 검찰개혁(사법공약)은 무슨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