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방지법, 주택법과 도시개발법 개정안 내용 정리 (+유한기 사망)

2021년 12월 9일, 대장동 방지법이라고 불린 3개의 법안 중 2개인 주택법과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나머지 하나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민간 개발부담금 비율을 50%로 상향)은 상정되지 못했다고 한다. 대장동 사건은 민간 업자인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을 통해 8000억 원 이상의 이득(출자금의 약 1154배)을 취했는데, 업체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사건이다. 그리고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명 대선후보였다. 그런데 이 두 법안이 대장동 의혹에 휩싸였던 당사자인 이재명 대선후보가 직접 주장한 것이라는 점이 아이러니하다는 의견도 있다. 제2의 대장동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과 도시개발법의 내용은 뭘까? ■ 주택법 개정안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