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법안 발의, 불법시공 사업자 징벌 (+층간소음 경험)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일이다. 아파트, 오피스텔, 원룸, 빌라 등의 공동주택에 살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것이다. 그동안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 두께 시공기준을 강화하고, 아파트의 경우 이웃간 다툼을 경비원이 해결할 수 있게 하며, 각 가정에서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매트를 까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노력에도 층간소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해결방법 또한 결국은 이웃 간의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문제는 더욱 심해졌고, 지난해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전년도에 비해 61%나 증가했다고 한다. 층간소음 문제는 일부 주민의 잘못이 아니라 처음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