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정책, 범칙금(벌점) 및 과태료는?

2019년에 개정되었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되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에서 차량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일반도로) 또는 시속 30km(주택가 등 이면도로) 이하로 낮추는 정책을 말하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 정책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OECD와 WTO(세계보건기구)에서 여러 번 권고한 바 있다고 한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시범운영을 한 결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0% 이상 감소 효과를 확인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교통정체에 대해서도 평균 2분(택시요금은 106원 증가) 증가에 그쳤다고 한다. 즉, 교통 정체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