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주요 내용 (요약)

최근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가 살해당했다. 이 사건이 알고 보니 스토킹 살해 사건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스토킹 범죄와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이 법안은 지난달 24일에 본회의를 통과하여 이번 달 9일에 정부로 이송되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인 노원구의 세 모녀가 살해된 다음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한다. 법안이 22년 만에 통과됐지만 내용에서 반의사불벌죄가 삭제되지 않았다는 점, '지속적·반복적 괴롭힘'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스토킹 범죄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법안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말한다. ■ 목적 및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