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세월호 사찰 무혐의, 계속 발의되는 세월호 법안 (내용 정리)
19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세월호 참사에 관해 쏟아졌던 17가지 의혹들 중 '해경 지휘부의 구조 책임 문제'와 '청와대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사건'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가장 관심이 쏠렸던 전 정부의 세월호 수사 외압 및 유가족들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세월호 특수단 무혐의 처리에 대해 규탄하며 진상 규명 의지를 밝혔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18일에,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었다. 발의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승남 · 신정훈 · 서동용 · 이성만 · 박영순 · 홍성국 · 기동민 · 이수진 · 고영인 ..
2021. 1. 2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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