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연대 3법] 민병덕 의원, 손실보상 특별법 법률안 내용 정리

상생연대 3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법으로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을 말한다. 손실보상법은 코로나 19로 인해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업종에 대해 정부가 일부분의 손실을 보상하는 법을 뜻한다. 현재 손실보상법에 관련된 법안이 여러 개 제출되어 있으며, 민병덕 의원 등 63인이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손실보상 특별법)도 그중 하나다. 코로나 19에 대한 행정명령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보상하자는 좋은 취지의 법안이지만, 국가재정 부담 가중 및 피해대상 선정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손실보상 특별법'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며,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