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이전에 시험 부정행위 해결부터...

공수처 설치법이 2019년 12월에 통과했고, 논의 끝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에 통과되었다. 공수처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줄여 부르는 말로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독립기관을 뜻한다. 기존에 검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독점함으로써 생긴 검찰의 정치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추진되었다. 이미 국민들에게는 국가권력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았다. 공수처라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끊이지 않지만 그에 대한 대책은 공수처를 정치적 중립기관으로 만들겠다는 말뿐이다. 기존에도 공무원은 헌법에 의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킨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