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정책, 공공주택특별법 및 관련법 개정안 (요약 정리)

부동산 및 주택 관련 법안 중 21대 국회 1년 동안 가장 많이 발의된 법안이 '공공주택특별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2021년 6월 29일에 여당이 강행하여 가결된 공공주택특별법 및 관련법 개정안이 5개나 된다. 관련법에는 주택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자원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이 있으며, 이 모든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했다. 얼마 전 LH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등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듯(?) 보이는.. 공공주택과 관련한 이번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자.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허영) 1. 소규모 재개발 신설 - '소규모재개발사업'이란 역세권·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