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범죄'는 법률을 어기는 행위를 말하며, 이런 행위를 한 자를 '범죄자'라고 한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이렇듯 죄형법정주의를 기본원칙으로 삼아 오직 법에 의하여 범죄를 규정하고 처벌한다. 우리가 범죄나 범죄자를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범죄가 성립되어 범죄자가 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오는 것도 이런 규정과 절차 때문이 아닌가 싶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 ■ 구성요건 해당성 구성요건 해당성은 구체적 사실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즉,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임이 명시되어있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