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편향된 노동법 개정, 노동자 정치세력화 우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이며, 노조는 노동조합의 줄임말이다. 즉,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임금을 위해 생긴 단체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노동조합의 힘이 세졌고, 존재의 범위를 넘어서는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 같다. 이미 강성노조의 정치세력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일이다.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노조에 대한 상반된 공약을 했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어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노동법 개정을 강행했다. 이 사실은 공수처 등에 가려져 크게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이번 노동법 개정으로 인해 제조업은 흔들리고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거센 파업을 우려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2020. 12. 1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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