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 처벌법, 언론중재법에 대한 대통령 후보들의 입장정리

민주당이 언론개혁을 하겠다며 강행한 가짜 뉴스 처벌법인 언론중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언론중재법 일부개정안의 내용은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에 대해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언론사에게 지우는 것이며, 정정보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고 한다. 이에 언론사들은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적인 악법으로 규정한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과 정부 정책 비판 의혹 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시도"라며 비판했고, 야당 또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입법이라며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 문제를 통해 우리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할 대선 후보자들의 가짜 뉴스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 해결 방식, 언론에 대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