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킹스 연구소 정 박,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비판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 정 박이 '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출신임을 내세워 대북 포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국내 인권단체와 탈북자단체를 억압하는 등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석좌는 보수 정권이 친북 발언과 반정부활동을 탄압했듯이 문 대통령도 반북 발언과 활동을 억압하기 위해 권력을 사용해왔고, 이 과정에서 부패와 불평등 해소와 같은 정치적 목표를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도 진전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0년 12월에 통과시킨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인권침해임을 강조했으며, 우리나라 정부에게 "시민단체의 활동을 보장해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할 기회가 있다"라고 했다. ■ 브루킹스 연구소 정 박 브루킹스 연구소는 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