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소득제 중과 한시적 배제, 청와대는 반대

2021년 12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다주택자들이 팔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아이디어를 내서 당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 내용은 다주택자가 6개월 안에 처분을 하면 중과를 완전히 면제해주고, 9개월 안에 처분을 하면 절반 면제, 그리고 12개월 안에 처분하면 4분의 1 면제해주고, 1년이 지날 경우에는 원래대로 중과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이는 규제를 강화해온 정부의 정책과 달리 다주택자에게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고 시장에 물건이 나올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이런 내용은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던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14일,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