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 원인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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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비료관리법 개정, 여당과 야당 모두 알고있는 녹조의 진짜 원인

2021년 12월, 국회에서 비료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비료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과 이원택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개의 법률안을 통합 및 조정한 것이라고 한다.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같았나 보다. 비포장 비료는 용기에 넣지 않거나 포장하지 않고 유통되는 비료이며, 음식폐기물 비료를 말한다고 한다. 농촌에서는 이런 음식폐기물 비료를 대량으로 살포하고 매립하는 행위로 인해 악취와 환경오염으로 많은 피해를 입어왔다고 한다. 이번 비료관리법 개정 또한 충청북도 음성군 주민들의 집단 민원 제기로 인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 2019년에도 이 문제를 비료관리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이번 개정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

2021. 12. 25. 09:00

이슈

4대강 사업, 녹조와 수질오염의 진짜 원인은 뭘까? (+ 낙동강 녹조?)

4대강 사업은 수자원의 효과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해 시행한 종합개발을 말한다. 정부는 4대강에 치산, 다목적댐 건설, 그리고 하천 개수, 관개시설, 하구언 건설 등 수계의 일관된 개발을 통해 가뭄과 홍수를 방지하고,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고자 했다. 이때, 4대강이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말한다. 4대강 사업의 목적 중에는 공업의 지속적인 발전 및 수질오염 방지도 있었다. 하지만 4대강 사업 후 물고기 폐사, 녹조현상이 심화되면서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환경오염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녹조와 수질오염의 원인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 과연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 ■ 4대강 사업 녹조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거론된 것은 4대강 사업이다. 4대강 사..

2021. 9. 6. 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