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개정안 - 군대 성추행, 성폭행, 자살 사건의 결과

올해 공군, 해군, 육군 할 것 없이 군대 내 성추행이나 성폭행 이슈가 많았다.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하던 피해자들이 자살을 하면서, 지금까지 어쩌면 그냥 묻혀왔을 문제들이 심각하게 논의된 것 같다. 군사법원은 군대 안에 있는 기관으로 군법에 따라 주로 군인과 군무원의 범죄에 대해 재판한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이 많았고,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까지 올라왔었다. 많은 논란 끝에 결국 2021년 8월 24일,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