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국회의원 특권(권리), 의무는 무엇일까? (+ 국회의원 선서)
국회의원은 국회의 구성원으로, 일반적으로 차관급 예우를 받으며, 선거를 통해 취임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말이 많았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여야 한다거나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은 특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또, 헌법에 규정된 일반 국민들의 의무는 잘 알려져 있지만 국회의원의 의무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헌법 및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원의 의무에 대해 알아보자.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
2021. 4. 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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