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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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필리버스터 최장기록, 정말 독하다 독해..

필리버스터 최장기록 & 필리버스터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번씩 여야가 충돌하면서 큰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필리버스터입니다. 이번에도 '검수완박' 이슈와 관련해서 떠오르는 것이 필리버스터죠. 그와 관련해서는 필리버스터 최장기록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현재 필리버스터 최장기록을 세운사람은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입니다. 필리버스터 역사 중에서도 굵직했던 사건 몇가지만 공유하겠습니다. 필리버스터 최장기록 및 필리버스터 역사에 대한 자료가 꽤 방대했는데요, 최대한 요약해서 필리버스터 최장기록 및 필리버스터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리버스터 최장기록 필리버스터란? 주로 소수정당이 다수장당의 독주를 막거나,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전술이라 볼 수 있다..

2022. 4. 13. 23:27

정치

국회 상임위원회 종류 및 명단(21대 국회)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에 소속된 상설 위원회로, 국회의원을 전문 분야로 나누어 각 소관부처의 안건을 미리 심사하도록 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모든 영역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소수 의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미리 심의한 후 본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국정감사를 시행한다. 우리나라의 상임위원회는 17개이며, 그 종류에는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있다. 특별위원회는 수시..

2021. 3. 23. 22:08

제도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 국민청원 왜 굳이 두개나..??

국민청원이라는 뉴스는 누구나 자주 접하고 있을 것이다. 어느 순간부터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국민청원 동의가 20만 명을 넘었다는 등의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국민청원은 무엇일까?? 먼저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26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해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민청원은 "국민동의청원"이라고 하여 국회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청와대에서도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을 시행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회 국민청원은 뭐가 다를까?? ■ 청와대 국민청원 이번 정부는 청와대에 국민소통수석을 둘..

2020. 12. 28. 21:00

법령

지방자치법 개정, 주민이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지방자치법이 개정된다고 한다. 지난 9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은 주민참여 확대 및 지방의회의 책임 강화 등이 핵심이라고 한다. 즉, 주민이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의회의 활동을 직접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는 주장이 나온다. 주민소송이나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주민이 감시나 견제를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표와 주민소환투표의 개표요건 및 확정요건을 완화하고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여 주민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제도의 틀을 바꾸었다고 한다. 아직 세부적인 사항이 정해..

2020. 12. 22. 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