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입법예고, 국적법 개정안 내용 정리 (+공청회)

2021년 4월 26일, 법무부에서는 「국적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리 국민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영주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 대한 간이국적취득제도 도입과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령의 정비로써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 도입 등이다. 법무부의 입법예고에 대해 중국인 특혜라며 국민들은 개정 반대 청원을 했고, 동의자는 이미 30만 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법무부에서 27일에 열었던 공청회 또한, 찬성 패널만 나와서 반대 댓글은 모두 묵살하고 찬성 입장만 다뤘다며 '답정너 공청회'라는 말까지 나온다. 즉,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형식적인 공청회를 했다는 것이다. 국적법 개정안의 정확한 내용은 뭘까? ■ 영주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 대한 간이국적취득제도 신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