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세(가당음료부담금)' 법안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설탕세' 즉,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설탕세 법안은 현재 담배에만 부과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가당 음료에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을 말한다. 강병원 의원은 "제가 발의한 법안은 명백히 가당 음료에 건강 증진 부과금을 부과하는 법입니다. 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34.4%가 비만입니다. 과도한 당류 섭취로 인한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에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가당 음료의 제조자나 수입자에게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당을 많이 섭취하는 것은 과일인데 탄산음료에만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