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구글 갑질방지법(인앱결제 방지법) 법률안

'구글 갑질방지법', '인앱결제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글 갑질을 막는 세계 최초의 법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플레이스토어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구글의 앱 마켓으로 우리나라 앱 마켓 시장의 63%를 차지한다고 한다. 기존의 구글 정책에 의하면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팔 때는 게임만 수수료를 내고, 나머지는 무료였다. 하지만 구글에서 10월부터 수수료를 30% 받기로 함에 따라 앱 개발자 및 판매자들은 구글에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그 금액이 1년에 무려 1,500억 원이라고 한다. 이에 국회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구글을 매개로 하지 않고, 자체 결제 방식을 허용하도록 하여 수수료를 내도록 강제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 제안 이유 1. 앱 마켓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