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제도 요약 정리 (+ 공익신고 불이익조치)

최근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발표하여 제보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었다. 후에 공익신고자 지정 권한을 놓고 국민권익위원회와 대검찰청이 대립하기도 했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말한다. 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자를 말하고,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진술·증언 또는 자료를 제공한 자를 말한다. 공익신고자로 지정받으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 ■ 인적사항 기재 생략 & 비밀보장 & 신변보호조치 1. 인적사항 기재 생략 등 공익신고자등, 그 친족,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