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무원 의무와 징계의 종류, 사례(파면, 해임, 정직, 강등, 견책, 감봉)
공무원과 관련된 비리나 범죄 사건이 뉴스에 많이 등장한다.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을 받으며,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청렴하지 못하고, 비리나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분노한다. 게다가 문제를 일으킨 공무원들이 자기들끼리 솜방망이 징계를 하는 것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 대다수 국민들은 공무원도 성과제를 해야 한다, 철밥통 없애야 된다는 등의 의견을 내고 있다. 공무원은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친절, 공정, 청렴, 품위유지, 비밀보장, 영리업무 겸직금지, 정치운동 금지, 그리고 집단행위 금지 등의 많은 의무가 있다. 만약 공무원이 법규를 위반하거나 자신의 직무를 게을리한 때, 그리고 공무원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파면, 해임..
2022. 2. 1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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