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LH 5법 - 공직자 윤리법,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요약 정리)
LH 5법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직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공직자들의 투기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5법을 말한다. 5개의 법에는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 윤리법,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 거래법이 있다. 이 중 공직자 윤리법, 공공주택 특별법,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국회의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해충돌방지법은 현재 공청회를 진행중이라고 한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일까? ■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재산 등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거나 정보를 다루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2. 필수기재 재산등록의무자 중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거나 정보를 다루는 사람은 ..
2021. 3. 2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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