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이란,계엄령 선포 요건 (+ 우크라이나, 러시아 계엄령)

계엄령이란 전쟁이 일어나는 등 국가비상사태에 정상적인 법 절차로는 극복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국가긴급권의 하나다. 즉, 계엄령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군대를 동원해서 치안과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친러 반군이 통제 중인 지역을 제외한 국가 전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세계 각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는데, 서방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는 4일에 연방평의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고 한다. 그리고 러시아 또한 계엄령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남일 같지 않다.. 타티야나 스타노바야(러시아 정치 분석가)는 SNS를 통해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