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란 가격 폭등에 할당관세 6개월 연장, 할당관세와 조정관세란?

2021년 12월 10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은 "계란이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인해 가격 불안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설명절 물가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라며 내년에도 계란과 계란 가공품에 대해 6개월 간 월 1억 개의 물량에 할당관세 적용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1월에 소비자 물가가 3.7%나 상승하는 등 물가 불안이 심해지는 상황에 유통업자들이 계란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한다. 따라서 원래 8~30%인 계란 관세는 0%로 낮아져서 내년 6월까지 매달 1억 개의 계란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이에 대한양계협회는 "정부가 주도해서 계란을 수입하는 것이 생산 현장을 붕괴시킬 수 있다"라며 크게 반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