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검찰청 폐지??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중수청은 무엇인가.
2021년 12월 26일, 형식적으로 분리했던 열린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즉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과제로 삼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추진한다고 한다. 중수청에 대한 입법은 윤석열 대선후보가 검찰총장에서 사퇴한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와 여당이 공수처 설립을 강행할 때 같이 추진되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아직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한 무분별하게 통신조회를 하는 등 많은 논란이 있는 와중에 또 수사기관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폐지' 및 중수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지와 그 시기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
2022. 1. 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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