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이란?(가짜뉴스처벌법) 최종 개정안 내용 정리

최근 굉장히 시끄러웠던 언론중재법(가짜뉴스처벌법)은 말 그대로 가짜뉴스에 대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책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관련된 법률안은 무려 16개나 된다. 8월 2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6개의 법률안을 통합 및 조정하여 대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은 본회의를 거치게 된다. 언론중재법의 최종 개정안의 내용을 알아보자. ■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등의 보도나 매개로 피해 입은 자들의 정정보도 및 손해 배상 청구에 관한 사건을 접수하여 조정 및 중재하고,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한 침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를 말한다. 1. 중재위원 수 60명 이상 120명 이하 2. 위원 자격 법관,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기타 언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